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 유용한지식정보
- 2022. 2. 26.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에는 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상 첫 손실보상금 지급을 국세청, 지방지차단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 보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래에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목차
-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고정비
-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확인보상
-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 조치 유형 시설
-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4분기 보상금 책정
알아두면 좋은글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고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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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하루 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하루평균 매출 감속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와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100% 손실보상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은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 / 확인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 대상자를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속 보상을 신청하면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에 선정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이 미리 산정되어 있으므로 소상공인은 누리집에서 신청만 하면 서류 증빙서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 후 이틀 내에 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고,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 목요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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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지만, 21년 4분기부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정률은 80%에서 90%까지 상향 조절하였습니다.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선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에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단순경비율 등 유리한 수치 적용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방역 조치 유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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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원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병역 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 두리,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있습니다.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 카페 등도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1.4분기 보상금 책정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지원받는 41만 개 업체는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이 됩니다.
만약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 원 미만이면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됩니다.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을 하면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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