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및 조회 납부방법
- 유용한지식정보
- 2021. 12. 2.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및 조회 납부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및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및 조회 납부방법
목차
- 1. 과태료와 범칙금
- 2.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 3. 방향지시등 범칙금
- 4. 신호위반 과태료
- 5. 속도위반 과태료
- 6. 주,정차위반 과태료
- 7. 과태료,범칙금 확인 및 납부방법
1. 과태료와 범칙금
-과태료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뜻합니다. 사람이 아닌 무인단속기에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은 없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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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침범, 과속으로 형사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 조항이 있을 때는 벌점도 부과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기간까지 내지 않으면 면허정지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일정한 부분을 버스와 같은 다인승 차량만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소통을 더욱 더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반도로 시내버스
다음과 같은 경우의 차량은 시내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에서 16인승 이상인 승합차
- 마을버스와 같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택시 등
- 도로의 파손, 공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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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일지라도 교차로 우회전, 보차도 진입을 할 때는 점선 표시 구간인 경우 통행이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전용도로 운영시간
-청색 실선이 2줄 있는 가로변 07시~21시
-청색 실선이 1줄 있는 가로변 07시~10시/17시~21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연중 24시간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은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벌점 10점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버스를 제외하게 되면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승용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탑승했을때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평일,토요일,공휴일 07 ~21시(14시간)
-설, 추석 연휴 07시~01시(18시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게 직접 걸렸을 때 11승 미만 승용차는 60,000원이 부과, 11인승 이상인 승합차는 70,000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3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 설치가 된 무인카메라 적발시 11승 미만 승용차는 70,000원,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8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3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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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향지시등 범칙금
방향지시등은 도로위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차의 진입방향을 알려주는 의사소통을 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차선 변경을 완벽히 하고 난 후에 종료하는 것이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발생됩니다. 방향지시등 범칙금은 승용차,승합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이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신호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도로에는 수많은 교통신호가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도로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 원, 이륜차 5만 원
-보호구역
범칙금▶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8만 원, 벌점 30점
과태료▶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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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은 도로교통법규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차량의 속도를 넘어서 속력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속도를 변경하여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이럴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초과속도 20km이하
범칙금▶3만 원, 벌점 15점
과태료▶4만 원
-초과속도 20km~40km
범칙금▶6만 원, 벌점 15점(보호구역 벌점 30점)
과태료▶7만 원
-초과속도 40km~60km
범칙금▶9만 원, 벌점 30점(보호구역 벌점 60점)
과태료▶10만 원
-초과속도 80km 이하
범칙금▶12만 원, 벌점 60점(보호구역 벌점 120점)
과태료▶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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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은 주차와 정차가 합쳐진 말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 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가 되며, 차량을 5분 이상 정차했을 때도 주정차 위반으로 봅니다.
인도와 차선에 있는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하지만, 주황색 실선이 한 줄로 되어있을 때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일반도로▶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자진납부 시 20% 감면
특별 구간▶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어린이 보호구역 등
참고로 2시간 이상 주, 정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만 원이 추가가 되며,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가산금도 추가됩니다.
7. 과태료, 범칙금 확인 및 납부방법
인터넷 교통민원 24 사이트 검색, 인증서 로그인 후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찰민원전화 182로 전화해서 조회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며, 무인단속의 경우일 때는 일주일이 지나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및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점 점수는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는 면허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 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벌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멸된다고 하니 벌점 관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벌점과 상관없이 전산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게 되니 과태료를 사전납부 선택해 납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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