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신 지원책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깔끔정리
- 유용한지식정보
- 2022. 3. 27.
윤석열 국민권력 대선후보가 기초연금을 현재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30만 원에서 7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전력정책본부에 따르면 윤 후보는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그의 재임 기간 동안 35조 4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르신 지원책 "기초연금 30만 원→40만 원"
윤 후보자의 총예산 266조 원의 1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대한 이전 답변에 포함되었습니다. 윤 후보자의 기초연금 인상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윤 후보자는 대한노인회와의 간담회에서 "10년 전 만들어진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수준을 많이 올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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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20만 원이었으나 2018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16조 1천145억 원입니다.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은 윤 씨처럼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지만, 노인 기본소득 도입 계획이나 기초연금 인상 공약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는 기초연금의 10만 원 인상이 노후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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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기초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으로 바꿔 5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노인 부양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오래 사는 것은 고통스럽고 재앙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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