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 부터 500만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 유용한지식정보
- 2022. 2. 2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정책은 이전보다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에 감염될 경우 그 치명률이 그리 높지 않고 확진자 수가 늘면 더 빠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코로나 상황 종료가 선포되어 어서 이전의 자유로운 사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종료가 선언되더라도 이미 강력한 방역조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 부터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을 그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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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
- 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지급대상
- 2021.07.07.~2021.09.30.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클럽 및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직접 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PC방,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노래연습장,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영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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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기업 기준은?
- A.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이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이 다르며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에 따른 소기업 매출액 기준
- 10억 원 이하 :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등
- 30억 원 이하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 50억 원 이하 : 정보통신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80억 원 이하 : 건설업, 섬유제품 제조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120억 원 이하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도 받을 수 있나요?
- A. 입점한 사업체가 속한 시설이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 대상인 경우, 시설 내에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며 입점한 사업체는 ‘시설 분류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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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평균 손실액(A) x 방역조치 이행일 수(B) x 보정률(C)
- 일평균 손실액(A) :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비율 + 2019년 매출액에 대한 임차료 비율)
- 방역조치 이행일 수(B) : 2021.07.07.~2021.09.30. 기간 중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기간
- 보정률(C) : 공통 80%
손실보상금 산출식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되 분기별로 1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방역조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감액 산정된 금액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환수조치한다고 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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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 * 확인 보상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오프라인
-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제출
- * 확인보상의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및 확인 보상신청서 제출.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부터 500만 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 손실을 감내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에 동참해주신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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