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300만원-1000만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고 코로나 확진자도 여전히 3만명대를 보이고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오미크론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수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중증환자가 줄어드는 만큼 해외에서는 위드코로나를 실행에 옮기는 나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상황은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겪어야 하고 특히나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장사에 타격이 크게오게되면서 생게도 휘청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그 금액이 1000만원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내용 첨부-300만원-1000만원=목차 6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목차

• 1. 거리두기 시행
•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방역물품 지원금
•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 5.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내용(2월)-추가
  

 

1. 거리두기 시행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일일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어가며 정부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12월 1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4인 이상 집합 금지(백 신접 종자만 가능)
-미접종자는 모임 금지, 혼밥, 포장만 가능
-식당, 카페 9시까지, 영화관/PC방 10시까지
-기간 : 1월 2일까지(연장될 가능성 높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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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핵심적인 내용은 위 3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백신 3차 접종 독려를 위한 백신 패스 적용과 더불어 이전에 시행했던 조치보다 아주 강력한 집합 금지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방역물품 지원금

 

이에 정부에서는 발 빠르게 소상공인 방역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대상자별로 100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상 :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320만 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금액 : 각 100만 원씩 총 3.2조 원 지급
-시기 : 12.27.(월)부터 순차적 지급(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1차 지급)
-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지급대상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 발을 수 있도록 할 계획
-그 밖 매출 감소 일반 사업체 : 1월부터 지원 예정

 

신청 절차는 23일(목) 발표 예정이니 그때 새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심각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1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가뭄의 단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장비 구입에 대해 10만 원 한도 내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방역물품 구입도 꽤나 부담되는 수준인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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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방역 패스 적용 115만 개
- 유흥시설, 목욕탕, 노래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식당 카페 등

*방역물품

체온측정기, 아크릴 칸막이, 전자출입 명부 다 말기

*신청방법

구매 후 영수증 제출 최대 10만 원 비용 지원
- 일정 및 절차는 업데이트 예정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국무총리, 중소 벤처기업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1차 지급의 경우 다음 주 중 지원 대상 DB를 확정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을 미리 선별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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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방역패스 발급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100만원

✔부스터샷 코로나 3차접종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금지 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90여만 곳을 비롯하여 여행업과 같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이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영업시간제한 업종부터 27일 시작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을 예산을 잡았지만 휴업이나 폐업 여부 등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등약 115만 곳에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되며 이를 구입하는 비용은 29일부터 지원됩니다.

그리고 병역 물품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10만 원까지 사후 보전하는 방식이며 방역물품 비용은 각 지자체 창구를 통해 지급됩니다.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미리 선별한 대상에게 지급을 하며 간단한 신청 절차만 밟으면 빠르면 당일 입금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말하였습니다.

 

​이후 2차 지급의 경우 영업시간제한을 받지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과 버팀목, 희망 회복 자금을 이미 받은 수급자부터 내년 1월 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2022년 출산지원금 영아수당 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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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없이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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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의 기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서 시설에 대한 인원도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용업, 돌잔치 전문업,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사업장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도 함께 병행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 카페, PC방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확인되며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내용(2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으로 상향 손실보상 보정률 기존 80%에서 100% 상향 조정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보상 제외되었던 식당 카페 등 포함. 소관 추경안 의결 연 매출 100억 이하 중기업 인원제한 손실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관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 9천500억 원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를 위해 22조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 300만원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상향시키겠다라는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시키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통과하게 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할지 여부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조정된 지원금 금액에 맞춰 기존 증액안에 추가로 24조 9500억원의 증액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야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을 80% ->100%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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