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모른다고요?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

기초연금제도는 노후를 어렵게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연금 혜택을 드리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낮은 소득, 재산을 가진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던 제도였는데요.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며,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도 고가 주택에 살고 있는 상태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모른다고요?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방법!!

 

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그 대상자와 수급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인정액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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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2021년에 비해서 기준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21년도에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않았던 어르신들도 올해는 대상으로 선정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2022년 약 628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연금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선 정준 액을 정할 때 소득, 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하는 것과 실제 생활수준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내가 사는 건 더 힘든데, 옆집 누구는 기초연금 받고 나는 못 받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을 잡는지에 따라서 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월 지급액은 어느정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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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처음에 월 최고 20만 원 지급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2년 기준은 월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적은 소액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돈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막막하신 분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곳에서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하고 어르신들이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보행약자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보다 편리하에 신청 가능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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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신청을 하더라도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산이 많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고급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급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장기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충분히 수령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 공적연금 수급자도 제외됩니다.
  •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이처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어 먼저 대상이 되시는지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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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노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니다. 아직 복지 혜택이 그런 분들 모두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현재도 복지 중심의 정책들이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복지 관련 혜택은 시스템이 전산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챙기지 않는다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꼭 여러 가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청 방법, 연금 금액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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